전국 228개 지자체 대상 "적극행정체감도" 평가 결과 134위 차지

파주시가 2019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적극행정친화성 평가에서 전국 228개 지자체 중 13위 (8.60점)를 차지했다.

최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적극행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8,800여개를 대상으로 한 '2019 적극행정 우수지역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적극행정 우수지역 평가는 지자체의 적극행정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의견을 묻는 '적극행정체감도'와 적극행정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적극행정친화성'의 두 부문으로 평가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처음으로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를 평가점수에 따라 5가지 등급(S-A-B-C-D)을 부여, 1위부터 228위까지 순위를 매겼다.

이번 평가에서 기업이 뽑은 적극행정 1위 지역은 전남 영암군(S, 76.8점)이며 적극행정 실적 1위 지역은 충북 충주시(S, 75.3점)이다. 파주시의 경우 적극행정체감도는 134위(B, 70.2점)이며 적극행정친화성은 13위이다. 적극행정체감도 1위를 받은 전남 영암군은 대북산단을 중심으로 조선업종이 지역경제의 70% 차지하고 있으며 대형 조선 기자재 운반 차량이 많아 길목마다 차량 분리대로 인해 차를 돌리기가 어려웠으나 영암군청이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과속카메라 설치 등 주민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 15년간 평행선을 달리던 이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는 등 산단 여건 개선으로 기업들의 평가가 좋았다.

적극행정 실적 1위인 충북 충주시는 소극행정 피해상담을 시행 76%를 해결했으며 기업에게 건축법을 유연하게 해석 지원하며 부시장이 직접 관계기관을 찾아 인허가기간을 3개월 단축시켰다. 또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충북에서 유일하게 대기업 본사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실시한 2019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서 파주시가 기업체감도 3위(A, 74.8점)을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활동친화성에서는 136위로, 공장설립 202위(B 64점), 주택건축 1위(S, 100점), 유통물류 158위(S, 85점), 공공계약 147위(S, 85.7점), 부담금 1위(S, 100점), 지방세정 41위(B, 80.6점), 도시계획시설 64위(S, 87.5점), 공유재산 178위(A, 78.6점) 등이다.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는 지자체의 행정업무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의견을 묻는 '기업체감도'와 조례 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경제활동친화성'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기업체감도평가에서는 성남시가 규제를 풀어 전국 최초로 관제 공역 내 드론 시험장을 조성하였고 판교밸리는 첨단산업을 분당에는 성남형 바이오헬스 벨트를 조성, 아시아 실리콘밸리 계획이 실제 성과를 냈다.

경제활동친화성에서 2년연속 1위를 차지한 남양주시는 지역 기업애로사항도 139건 중 128건 해결했으며 식품업체 A사가 산업단지 입주 조건에 맞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하자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산업단지에 공장을 확충했고 400억 원을 투자, 10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또 50개 사가 밀집한 공장밀집지역 일부 기업에 상수도 공급이 안돼 애로를 겪자 상수관로 설치 공사를 전격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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