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김포시·연천군 의회, 농식품부․기획재정부 등에 정부지원 촉구 공동건의문 전달

파주시의회와 김포시의회, 연천군의회 등이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촉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피해지역 등은 보상가격 현실화, 재입식 보장 및 생계비 지원, 살처분 비용 국고보조를 요구, 향후 지원 규모가 주목되고 있다.

17일 파주시의회에 따르면 16일 손배찬 의장을 비롯한 이성철 도시산업위원장, 이철호 파주연천축협 조합장, 이운산 한돈협회장 등은 김포시의회, 연천군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을 잇따라 방문,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성철 도시산업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양돈농가 대부분이 빚을 지고 있다″며 ″그 빚으로 시설투자를 했고 지금은 재입식이 언제될 지 조차 몰라 불안해 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생계비 지원과 함께 폐업보상, 생활안정자금 등 현실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배찬 의장은 ″이러한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현 제도 및 법령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더 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양돈농가에 대한 현실적 피해보상과 생계안정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정부는 하루빨리 양돈농가들이 원래의 안정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중앙정부에 전달한 건의문에는 가격이 폭락한 돼지의 보상가격을 재난발생 전 가격으로 현실화 할 것과 생활안정자금 지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살처분 비용 전액 국고보조로 명기, 양돈농가 금융 지원, 피해농가 외 양돈관련 업체․종사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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