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어느 정도의 교육 기간이 끝나면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 살아가는 이 방법을 “일하는 것”에서 찾으며 바로 이 “경제적 자립”을 “취직”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해결한다. 약30년 정도의 직장생활을 통해 1차적으로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한다. 취직이 아닌 자영업 운영이나 창업등으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다. 직장생활이나 자영업·기업 운영을 생업(生業)이라 표현하는 것을 보면 역시 생존의 문제가 크기는 하다.
이러한 일하는 것의 경제적 자립 활동의 2차적 목적은 “자아실현”을 꼽을 수 있다. 일이나 업무를 통해서 그동안 배운 실력을 현장에서 실험해 보며 본인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무언가 하지(something to do) 않고는 자아실현이 안된다. 이 땅에 태어나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형이상학적인 삶의 목적을 이루는 자아실현이야말로 1차적 목적인 생존(동물적 본능)을 넘어 고차원의 가치(숭고한 인간의 목적)라 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건강한 양질의 일자리는 어찌보면 인간 삶의 필수 요소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즉, “일”이 매우 중요하기에 이것이 우리의 권리임을 국제연합의 세계인권선언문 제23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32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고’로 근로권을 명시하고 있다. 즉 일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권리이며 의무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 특히 이제 맨 바닥에서 아무런 경제적 자본도 없이 경제적 자립을 첫 시도하는 청년들에게 근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 헌법에 나타난 국가의 책임과 의무이다.
그런데 작금의 청년 실업난 및 일반 국민의 일자리 문제는 참사 수준이다. 실업자는 130만명(2월 기준)을 넘고,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일자리는 크게 줄고 제조업 일자리는 1년째 폭락하며, 청년층 확장 실업률은 25.1%, 4명중 1명이 확장 실업에 빠져있는데도 정부는 자유시장경제 정책으로의 회귀는 커녕 국민의 세금으로 강의실 불끄는 인턴, 그물 수거 알바, 낙엽 제거 알바 및 우체국 창구에 정식 직원은 2명인데도 추가 4명의 청년 인턴들을 투입하며 하루 종일 잡담하거나 우두커니 시간을 보내며 허송하게 하는등 질 낮은 단타적 일자리만을 양산하고 있다. 이는 우리 꿈 많은 청년들을 정부 당국자들이 망치게 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말부터 경제가 좋다면서도 해마다 추경을 집행하고, 올 1분기에도 경제 지표가 나쁘니 국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추경(약 7조원)을 또 한다고 한다. 국가 채무 1,700조원에 공무원 연금의 충당 부채는 740조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권은 2022년까지 공무원을 17만4000명 늘린다는 계획이다. 세수가 줄면 증원된 공무원들을 해고할 것인가? 희망고문을 통해 부채만 계속 늘려갈 것인가? 도대체 그 잘난 이념에서 언제 헤어날 것인가? 국어시간에 수학 공부하는 학생과 같은 모양새이다. 자유시장경제 원리와 경험에서 벗어난 듣도 보도 못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좌파 이념의 정책들로는 예산을 아무리 많이 투여해도 경제가 살아 날 수가 없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흑묘백묘를 떠나 쥐를 잘 잡는 기업을 키워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한 인간의 ‘생존’과 ‘자아실현’에 필요한 건강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인이 진정한 애국자이다.
우리 헌법의 제119조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며 자유시장 경제를 표방하고 있다. 시장에 맡기라. 친기업 정서만으로도 기업인들은 힘이 솟아날 것이다. 주52시간 근무 강제 집행도 문제이고 급하게 오르는 최저임금도 문제이다. 임금의 상승 속도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이 견딜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은 없고 모두가 파산 지경이 된다. 감성적인 탈원전 정책도 포기해야하고 북한만 바라보는 바보 같은 포트폴리오에 냉정한 국제 정세 및 경제를 추가해야 한다.
청·장년들이 꿈꾸고 도전하는 생태계에 예산이 사용되어야 한다. 4차산업혁명에 걸맞는 교육에 예산이 사용되고 혁신적인 시제품(서비스, 소프트웨어등)이 제작에 지원이 되어야 한다. 강의실 불끄러 다닐 시간에 프로그램과 인공지능을 공부하게 하고,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에 40:1(5천명 모집에 19만5천명 응시)로 매달리는 문화에 직장 선택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한다.
중앙정부 모든 부처와 각 지자체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온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 각 지역마다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내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혁신의 “시민 챌린지 센터”(가칭)가 있어야 한다. 일자리가 있어야 시민이 생존하며 자아실현이 가능하고 사회봉사도 하게 된다. 그래야 국가가 지속 생존하며 성장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생존 및 자아실현할 근로의 권리가 있는 시민들의 숭고한 삶을 국가의 미숙한 정책으로 더 이상 망치게 해서는 안된다.
호모 라보란스, 일하는 인간.
인간은 일을 해야 생존한다. 일자리를 못 만들면 시민을 생존하지 못하게 하는 것임을 위정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일할 권리를 찾게 해야 한다.
(글 /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 현 자유한국당 파주갑 당협위원장 박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