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보건복지부는 사람중심의 포용적복지국가를 목표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노년층 소득보장 정책으로 기초연금인상과 노인일자리 확대와 단가인상 등을 들 수 있다. 2019년 4월부터 저소득층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기초연금액이 인상된다. 소득하위 20%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던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원대상자도 20여만 명 확대했다. 노년층 인구의 증가와 빈곤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반가운 정책이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올해 5,180여만 명으로 6.25전쟁이 끝난 이후로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다.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던 1990년 이후로 증가율은 감소해오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전체인구수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9년기준으로 769만여 명이다. 2000년 339만 명이던 노인인구는 20년이 채 되지 않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평균연령도 2015년 40세를 넘겨서 2019년 42.1세를 기록하고 있다.
한 국가의 고령화를 측정하는 지표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고령사회(Aged Society)',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를 사용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사회, 14% 이상을 고령사회, 20% 이상을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고령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일본의 경우 1970년에 고령화사회로, 1990년에 고령사회로, 200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35년이 걸렸다.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들은 20세기 초를 전후해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1970년대에 고령사회가 됐고, 2020년 후반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17년에 고령사회로 됐고,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속도라면 우리나라는 고령자 비중이 2025~2030년 사이에 OECD 평균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고, 2050년 이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사회를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노인 빈곤율이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다. 한국의 노인층 경제활동참가율은 2018년 기준 3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다. 이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어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가가 활발한 일본의 경우보다 8%나 높다. 그런데 65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률은 2.9%로 일본의 1.5%에 비해 2배 가량 높다. 노년층의 경제활동비율이 높은데도 실업률이 높은 것은 일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평균 은퇴연령도 72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 가장 높다. 노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도 가장 높고, 은퇴연령도 가장 높은데도 노년층의 빈곤율이 높은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년층의 소득구조는 근로소득과 자산소득, 공적이전소득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적이전소득은 연금, 수당 등과 같은 사회수혜금으로 공공기관에서 개인에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우리나라 노년층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고용형태는 대부분은 비정규직으로 소득수준이 낮다. 그런데 노년층 소득구조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은 노인빈곤율이 높은 이유를 설명해준다.
노인빈곤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은퇴 이후 생활에 대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노년층 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국가별 국내총생산(GDP)대비 사회보장지출 비중을 보면 한국은 10.4%(2016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평균인 21.0%의 절반 수준이다.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으면서 노인빈곤율은 50%에 육박하고 있는 한국은 경제적으로 노후준비가 절실하다. 급격한 복지비용의 증가, 경제성장의 둔화, 퍼주기 복지, 복지개혁의 필요성 등 우리사회가 고령화를 대비하기에는 경제적, 사회적 장애물들이 많다. 그러나 고령사회의 한국은 경제적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하다. 노후준비는 여건이 갖추어져서 실시할 문제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특히 한국의 개인은 가장 늦게까지 그리고 가장 많이 일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빈곤하다. 노년에 대한 준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이다.
(칼럼위원 / 서영대학교 임창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