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이 7일부터 시작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감사대상 기관(문화체육관광부 등 56개 기관)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15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경기 파주시을)은 "IOC가 승인한 자체 정관까지 어기며 이사회를 편법으로 구성한 것은 대한체육회를 사유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26조 제4항에는 이사회 구성 시 올림픽종목 국제경기연맹에 가입한 회원종목단체를 대표하는 이사가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해당 회원종목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제40대 이사회 49명 중 8명인 16%만 올림픽종목 경기단체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어, 정관 제26조 제4항과 제5항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 구성 시 올림픽종목 회원종목단체가 과반이 돼야 하는 것은 체육회가 직접 정한 룰"이라며, "체육인이 룰을 어긴다는 것은 스포츠정신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과 같다"고 질책했다.

또 "대한체육회는 개인이 아닌 체육인 모두의 것이고, 정해진 룰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9일 국립중앙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역사바로잡기와 세계적 추세, 규장각 저장공간 포화 문제 해결, 디지털화 이미지 구축 향상을 통한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연구성과 기대 차원에서 규장각 왕실 문헌을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현재 서울대 규장각 보존공간은 기탁도서 증가로 포화상태로, 2016년 문화재청에 증 개축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을 요구한 바 있다"며, "소장도서 디지털화 역시 규장각은 11.6%인 반면 중앙도서관은 24.4%에 달한다. 왕실문헌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재청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사행심 조장 문제로 해당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행정처분기준까지 강화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위법이 판을 치는 상황"이라며 "게임위가 업소에 대해 위법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적발 시에는 더욱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대행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박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성과평가를 위한 자체 만족도 결과보고'에 따르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정부광고대행 서비스 만족도가 67.7점으로 재단의 정부광고대행 서비스 질이 급격히 하락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광고대행서비스 만족도는 2018년 82.9점, 2017년에는 87.2점이었다.

본 조사는 재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 2019년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결과이다.

박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독점에 따른 서비스 질 향상에 소홀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타 광고 대행사 비교대비 점수에서 모든 팀들이 낮다는 것은 재단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지점 이라며, 향후 서비스 질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독입영화제와 콘텐츠 수출 효자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해외진출 등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또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해외 게임업계는 게임, e스포츠 종주국인 한국업계와 직접 만나 교류를 하고 싶지만 기회가 많지 않아,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우리나라 콘텐츠수출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67%에 달하고, 한류 콘텐츠로서의 게임, e스포츠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진흥원의 게임 업계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이 게임업계 컨설팅, 번역 등 지원으로 국내에서만 머물러있다"고 말했다.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 콘텐츠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게임 수출은 2017년 59억달러에서 2018년 64억 달러로 우리돈 약 7조 3,110억원의 수출 실적을 기록해 전년대비 8.2% 증가했으며 최근 4년간 연평균 21.2%의 증가율을 보여 2018년 게임수출액은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66.7%를 차지했다.

박정 의원은 "게임 자체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외국에서 우리 게임과 업체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는데, 기회가 많지 않다고 한다"며, "우리 게임업계가 현지 업계와 정기적으로 직접 만나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2일 박 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로 영화계 내에서도 독립예술영화계가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임에도 지원은 반대로 적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올해 영진위가 영화계에 책정한 예산은 1,210억원으로 독립예술영화계에는 113억 원 수준인 9.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독립예술영화는 영화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며, "지원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