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피해대책 마련토록 요구하겠다" 밝혀

박정(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 국회 문화체육회위원회 간사는 7일부터 시작된 제21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문화, 예술, 체육관광분야 피해대책을 집중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은 7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시작으로 12일 문화재청, 13일 현장시찰, 15일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16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관광공사, 19일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22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언론중재위원회,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26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 20일간 총 56개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한다.

박정 의원은 7일 문체부 국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콘텐츠 분야 피해현황을 보면 전년대비 8조 1,077억 원인데 콘텐츠분야 예산 실집행률이 48%에 머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종별로 보면 출판산업에서 1조 4549억(-16.4%), 공연․영화산업에서 3조 2916억(-50.1%), 노래방(음악산업) 2조 527억(-28.8%),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기타) 5348억(-44.8%), 인형․완구․아동용자전거(캐릭터산업 외) 63억(-0.4%), 음반․테이프(음악산업) 1607억(-36.1%), 전자오락실(게임산업) 107억(-28.9%), PC게임방(게임산업) 6031억(-10.9%)으로 나타났다.

박정 의원은 "콘텐츠 산업은 신한류의 핵심 산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의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예산지원 밖에 없다는 점에 유의해 향후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문체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화산업이 침체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화산업 예산 실집행률은 49.7%에 머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의원에 따르면 1월~9월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 71.33%, 관객수 71.42% 감소했고,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개봉 연기, 개봉 취소된 영화편수가 27편에 달해 연간 피해규모도 3조5,574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문체부의 2020년 영화분야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문체부 전체 예산 집행 중 영화분야 실집행률은 49.7%밖에 되지 않는다.

박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영화산업 연간 피해규모도 3조 5,574억원에 달하고, 인력감축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체부 예산 실집행률이 50%도 안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문체부는 연말까지 실집행을 독려하겠다고는 하지만 예산 집행은 시기와 방법이 중요한 만큼 적기, 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 2월과 6월에는 우울증 환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 2월과 6월 우울증 환자는 전년 동월대비 각각 10.6%(2월), 7.9%(6월)로 증가했다.

세대별로 보면 우울증의 경우 20, 30대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20, 30대 우울증 환자 증가율은 전세대 증가율의 7배 이상 많은 것으로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20, 30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되고 있다.

박정 의원은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문화예술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문체부가 지역문화원이 주체가 되어 문화돌봄사업을 계획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좌초된 점은 안타깝다"며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문체부의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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