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 국정감사에서 지자체 부담과중, 시행령 개정 필요성 지적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갑)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비용은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일 윤후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초 발생한 파주시는 총 방역비가 790억 원(추정치) 소요되는데 그 중 40%인 316억 원이 파주시 부담이라며 이는 지자체로서는 부담이 과중하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국고를 더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파주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최초 발생 지역으로 타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파주시 전체 돼지를 모두 살처분했다며 어려움을 당한 양돈농가에 위로를 드리며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남은 문제는 DMZ 야생 멧돼지 감염을 종식시키고 청정지역을 회복하는 일이라며 청정선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후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비용 지자체 부담 과중 시행령 개정 필요성 지적을 비롯 대기업이 반도체 호황과실 독식하고 이를 미국․일본 기업에 투자, 한국투자공사 간접운용 해외운용사 독식 국내운용사 1.5% 불과, 여성관리자 5%도 채 안되는 국세청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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