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 3기 신도시 재검토, 수도권정비계획 대폭 손질, GTX 차량기지 기존 봉암․봉서리 기지로 변경 촉구
박대성 의원 - 자유로IC 접속 배제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간 현대건설 선정 실망, IC 설치 필요성 강조
최창호 의원 - 폐기물연료 SRF발전소 건립은 파주시민 환경권․건강권 무시한 처사, 쾌적한 삶 위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이용욱 의원 - 장단콩웰빙마루 횡령사건은 무리한 사업추진이 원인, 회계시스템 구축․TF조직 신설․제도개선 등 주문
제211회 파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안명규, 박대성, 최창호 의원이 각각 5분 발언을 실시했다.
첫 번째 5분 발언에 나선 안명규 의원은 내집 마련의 꿈에 첨단 자족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굳게 믿고 신도시에 이주한 파주시민들은 각종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출퇴근 교통 지옥 등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현재 정부가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고 3기 신도시 개발을 발표, 주민과 정부의 갈등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자족기능이 없는 2기 신도시는 베드타운의 기능만 있어 1, 2 신도시가 완료된 후에 3기 신도시를 검토해야 함에도 정부가 성급하게 진단과 처방을 내린 결과라고 지적하며 김현미 장관이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신도시 교통대책 또한 이미 나왔던 안을 되풀이하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이번 고양 창동지구 신도시 개발의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겪게 될 파주 운정신도시 미매각 토지에는 기업 등을 유치하고 한강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파주지역을 친환경 산업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정부에 「수도권 정비계획안」을 대폭 손질할 것을 정책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운정역에서 연다산리-송촌리 주변으로 GTX차량기지가 만들어질 예정이라 운정역에서는 연다산리-송촌리-법흥리(관광특구)와 탄현면을 포함한 새로운 지하철이 건설되어야 하며 향후 문산역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철도를 구상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북파주의 균형 발전을 위해 GTX차량 기지를 꼭 문산․월롱․파주읍의 인근 지역인 기존 봉암, 봉서리 차량기지로 변경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언에 나선 박대성 의원도 이번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와 관련 3기 신도시 발표 지역 주변은 현재도 공급과잉 지역이며 GTX 등 분양 때 정부가 약속했던 어떤 것도 이행되지 않아 10년이 넘도록 제대로된 도시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운정3지구 미분양 사태는 불보듯 뻔하고 또 다시 운정신도시 주민들에게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등 충격을 주고 있는 마당에 5월26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김포~파주간 2공구 턴키 심사에서 자유로IC 계획이 없는 현대건설이 선정, 파주시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모에 참여했던 다른 건설사들이 IC설치 등을 제안했음에도 유일하게 자유로IC 연결 기술 제안을 하지 않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된 이유도 시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지난해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와의 합의를 통해 국토부가 자유로 접근성 개선을 위해 자유로IC 설치 등 기술 제안하도록 공고문에 명시하겠다는 그 약속을 왜 지키지 않았는지 또 파주시는 입찰공고 후 결과 발표 시점인 5월말까지 7개월여간 자유로 접근 개선 기술 제안이 명시되지 않는데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파주출판도시 600여개 회사 1만1천여 명의 근로자 인근 신촌․문발산업단지 향후 교하, 운정 주택 건설로 인한 교통량 증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앞으로 150여일간의 진행될 실시설계 과정에서 IC설치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며 파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5분 발언을 한 최창호 의원은 탄현면 금승리에 추진중인 폐기물 연료(SRF)발전소는 탄현면 지역 대부분의 주민들과 환경단체, 파주시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2월27일 허가를 냈다며 이는 파주시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특히 폐기물 연료(SRF)발전소 가동시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보다 668배 더 많이 발생하며 각종 암을 유발하는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청산가리 보다 독성이 1만배 강하다는 다이옥신 등 여러 종류의 유해가스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발생하므로 사업자들의 사업 설명자료나 홍보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폐기물 연료 발전 사업자들이 마치 낙하리소각장과 같이 생활쓰레기로 연료를 만들고 태우는 듯 착각하게 설명하고 각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폐기물 연료(SRF)발전소에서 직접 사용할 수 없음에도 직접 연료를 사용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최종환 파주시장이 경기도의원이었던 2017년 4월14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미세먼지의 주범, 고형폐기물 연료(SRF)발전사업 취소하라"고 SRF발전 사업 취소를 강력히 촉구한 바도 있어 소신을 버리지 말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영리 추구하는 대기업에 맡겨 놓을게 아니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용욱 의원이 5분발언에 나섰다.
이용욱 의원은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 횡령사건조사 소위원회를 지난 3월25일 구성하고 73일간 조사한 결과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시민혈세를 낭비하게된 횡령사건이 발생, 책임을 통감한다며 웰빙마루와 파주시는 횡령사건 발생원인을 수리부엉이로 인한 사업 지연, 시장 부재로 인한 정책결정 보류와 개인 일탈로 해석하고 있으나 당초 환경평가에서 누락, 사업을 중단하게 된 공동책임이다. 또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도 경기건설기술원 등에서 사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음에도 불구, 이를 무시하고 사업계획 재수립 등 보완조치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위원회는 보고체계 및 회계시스템 구축 후 법인 자금집행을 이원화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하고 임직원 채용기준 정비, 청렴교육 내실화, 상호 크로스 체크와 참여를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를 주문했다.
특히 대표이사 업무 겸임은 또다른 업무공백이 우려되므로 전문가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개편할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별도 TF조직 신설 주문, 민간위탁 지도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주문,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각각 주문했다.